법령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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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광장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인섭 1 박우동 1 이원구 1 이돈희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3. 29. 선고 2001다4912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2.5.15.(154),994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

1999년

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192, 1999. 9. 20., 각하
  분쟁조정처분취소청구
   분쟁조정처분취소청구
  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

1996년

3. 대법원 1996. 8. 23. 선고 94다38199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집44(2)민,106;공1996.10.1.(19),2800]
   손해배상
   민법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규칙